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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300만원

합계 300만원

지급사유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확정된 종국판결등

지급대상 근로자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사업주 기준

해당사업 6개월 가동

파산 및 도산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의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구기한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 시)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 지급하지 않음

지급요건 개선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제외하고 여러 현장별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장 가동기간을 판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일반체당금

도산 신청 및 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 청구 및 지급의뢰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지급(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법원) → 체당금 청구(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체당금 국선노무사 지원

지원대상

대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지원내용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시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에는 지원범위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으로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안 시행일(’16. 7. 26.)부터 2017.6.30.까지 적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력지원 신청 → 조력지원 노무사 추천 → 도산 및 체당금 조력지원(노무사) → 지방관서 도산인정 및 체당금 지급 결정 → 비용신청(노무사) → 지방관서 비용지급

참고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력지원 신청 → 조력지원 노무사 추천 → 도산 및 체당금 조력지원(노무사) → 지방관서 도산인정 및 체당금 지급 결정 → 비용신청(노무사) → 지방관서 비용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적용시점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판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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